의안번호: 2207794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1-2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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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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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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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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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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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771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여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종양의원 등 10인2025-03-10
2207370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 관련성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를 의무화하여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1-09
2204015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공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외에 성비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도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 대상에 포함하여 임직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9-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40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같이 범죄 및 비위 시 퇴직금 지급 제한을 두어 공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범죄 및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위상의원 등 12인2025-12-19
2207790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같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ᆞ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두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