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생산량× 기준 공제 액 * 공제 한도: Min[적격생산비용 50%, {(적격품목 생산시설 투자누계액×50%)-누적 공제 금액}...
![[판세] 유상취득 주택의 취득세율 인하하는 구 지방세법 11조 '주택'의 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6204_89169_1231_v150.jpg&w=3840&q=75)
[판세] 유상취득 주택의 취득세율 인하하는 구 지방세법 11조 '주택'의 의...
취득 시점을 기준 으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종합소득 세액 에서 공제 되는 월세액 의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2025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2) 조세특례제한법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58) ㅇ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세액공제 *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조특법 §95·95의2) *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월세액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한 경우 연간 30만원 한도의 지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 보유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근무상 사정으로 보유주택 외에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으로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