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91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1-2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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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정사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5-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