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89본회의 심의개정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0-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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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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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46공포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 '노동이사제'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09-24
2211968본회의 심의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2025-08-04
2207533상임위 심의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787본회의 심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1-23
2213256공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