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88본회의 심의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15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4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국방위원장2025-12-10
2209085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고위 지휘관들의 징계 및 보직해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적 공백을 해소하고, 보직해임자의 자동 전역을 방지하며, 지휘 공백으로 인한 안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안규백의원 등 10인2025-03-19
2207637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성급 장교의 징계를 위한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장군 보직 해임 시 자동 전역 규정을 삭제하여 군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0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844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급 장성의 비위행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가 부족하여 보직해임 및 징계 심의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추미애의원 등 12인2025-01-24
2207637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성급 장교의 징계를 위한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장군 보직 해임 시 자동 전역 규정을 삭제하여 군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