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도입 늦어지는 노동이사제 …왜?
4곳은 도입 절차를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 의 노동 이사 선임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이... 산하 공공기관 5곳 중 한국 고용정보원만 노동이사제 를 도입 했습니다. 근로복지 공단 과 한국산업안전보건 공...
노동이사제 도입 하세월… 노동 부 산하 기관 5곳 중 4곳 '진행중'
4곳은 도입 절차를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의 노동 이사 선임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이... 산하 공공기관 5곳 중 한국 고용정보원만 노동이사제 를 도입 했다. 근로복지 공단 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고용 노동 부 산하 公 기관 노동이사제 법 국회 통과
고용 노동 부 산하 공공기관 (근로복지 공단 , 안전보건공단 등)에 노동 이사를 둬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를...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서 노동이사제 법(산재보상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