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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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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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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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업이 구직자 지식재산 활용 시 '사전 서면 합의 및 대가 지급' 의무화...
국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은 27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이종배 의원은 " 채용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가 심사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청년들의 절박함을 악용해 부당한...
이종배, '구직자 아이디어 도용방지법' 대표발의
하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취업... 이 의원은 " 채용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가 심사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청년들의 절박함을 악용해 부당한...
국힘 이종배 의원, 채용 심사자료 지식재산 보호 법안 발의
내용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이 의원은 " 채용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가 심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청년들의 절박함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부정채용 피해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자의 채용 취소와 구인자 및 사업장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을 위해 구직자로부터 받은 제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입법례에 따르면 강요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의 지식재산권 귀속강요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여부 고지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을 구인자 범위에 포함시켜 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모범고용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