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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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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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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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슈&인터뷰] 국민 연금 의 국내 주식 투자, 이대로 괜찮은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thly.chosu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1110_202256_4453.jpg&w=3840&q=75)
[이슈&인터뷰] 국민 연금 의 국내 주식 투자, 이대로 괜찮은가?
공무원 연금 , 군인연금 이나 사학 연금 의 가입자는 국민 연금법 의 국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민 연금 공단도... 국민 연금 처럼 막강한 투자자가 '우리가 내일 이 주식을 얼마어치 사겠다 또는 팔겠다'라고 하면 시장이 어떻게...
![[금융권 이모저모]토스증권, 연금 저축계좌 출시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usinessplu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14556_112335_722_v150.jpg&w=3840&q=75)
[금융권 이모저모]토스증권, 연금 저축계좌 출시 外
퇴직 연금 (IRP)을 합산하면 한도는 최대 900만원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국민 연금 과 공무원 연금 , 사학 연금 ,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 뿐 아니라 보훈 연금 과 기초 연금 도 인정된다. 인터넷...
저소득 공무원 연금 수급자도 기초 연금 받나... 시행일은?
현재 기초 연금법 은 공무원 연금 , 군인연금 , 사학 연금 , 별정우체국 연금 등 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소득... 연금 연구원 분석에서도 기초 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있지만 직역 연금 수급자 또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 살인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하는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 살인이나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만 반환하도록 하여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취업으로 연금 지급이 정지된 퇴직 군인이 재취업한 신분이 소멸 후 다시 같은 신분을 취득한 경우, 퇴역연금 지급 정지를 명확히 하는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이 내란ᆞ외환의 죄를 저질렀을 때 경호를 중단하고, 경호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