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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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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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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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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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한국마사회 는 ' 1회 '의 의미를 '1경주'가 아닌 '마권 구매 행위 1회 '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왔다.... 감사원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매된 10만 원권 마권 가운데 구매자 확인이 가능한 1만6294건을 표본 분석한...
감사원 “마권 구매상한 사실상 무력화”… 마사회 , 1경주 10만원 초과 베...
내놓은 ‘ 한국마사회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마사회 는 ‘승마투표약관’에 규정된 ‘ 1회 구매... 감사원이 2022~2024년 발매된 10만원권 마권 가운데 구매자 확인이 가능한 1만6294건을 표본 분석한 결과, 동일인이...
정희용 의원, 마권 구매한도 위반자 5년간 1만여건
한국마사회 는 최근 5년간 마권구매 한도를 '1인 1회 10만 원'으로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 구매자에게 경고·퇴장 등 솜방망이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한국마사회 가 불건전한 사행산업 문화를 묵인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경기가 장기휴장하면서 경마 매출 감소로 경마·말산업이 위축되고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발매소의 이용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여 장외발매소의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고자 함 - 전자마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전자마권 발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 유사 경마행위를 이용한 자 등에 대한 징역·벌금형 병과 규정을 신설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은 이 법 시행령 및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음 - 마사회는 구매자의 구매한도액 초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간헐적으로 현장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적발 이후 마사회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사설경마의 시장 규모가 계속 확산되면서 매년 1조원이 넘는 세금이 탈루되는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마권 발매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는 건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적 방법의 마권 발매 등에 대한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주가 본인 소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에 한정하여 마권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경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말산업 발전을 이바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