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
- 국제협력요원 파견제도는 병역 의무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 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기간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마친 후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운영됨 - 2016년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 파견 분야의 중복과 현역병의 공급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복무제도 축소 추이에 따라 제도가 폐지됨 - 국제협력요원은 그간 국제협력업무 종사를 통해 국위선양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큼에도 현재 제도의 폐지로 인해 법적 근거가 사라졌고, 현행「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과도 달리 취급되고 있어 보훈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유족이 합당한 보훈 및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 - 국제협력요원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 중 또는 퇴직 후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순직 심사 및 보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국가보훈처장의 사실 확인 요건 요청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보다 성실하고 합리적 사실 확인 노력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정사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ᆞ장기복무제대군인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정사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