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7774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2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60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여 금융투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송언석의원 등 12인2026-03-19
221092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지급되는 일시적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급 대상 선별 없이 지급 후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환수하는 방식을 마련하고,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거주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해당 거주자가 지급받은 일시적 지원금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맹성규의원 등 14인2025-06-1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