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73상임위 심의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1-2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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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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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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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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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25-12-31
160325원안가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이 국가·기업체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는 제도가 위헌결정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을 3세의 범위안에서 연장하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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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정사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