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비판적 분석
방향은 모두 타당하나 셋 모두 절반에서 멈췄고, 특히 ②는 판단 기준 에서 삭제한 것을 구체적 예시에 되살림으로써 새로운 불일치를 낳았다. 반도체 메가특구와 같은 대 규모 투자와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싸고 배치전환과...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6%252F10%252F08%252Fp1065579607936780_471_thum.jpg&w=3840&q=75)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않고 근로 자를 해고하였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해고는 정당할까?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 자에게... 한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일반 사기업 근로 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위클립] 10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588_74283_3041.jpg&w=3840&q=75)
[위클립] 10월 1주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과 자회사 대 규모 감축을 골자로 한 '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지난달 3일... 참석자들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의 범위를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넓히고,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매월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도급계약에서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