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노동복지회의소 '건설 근로 자공제회+α'가 관건
건설 근로 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 근로 자법)에 따라 1997년 설립된 건설 근로 자공제회는 근로기준법 ... 정부 예산 투입이 일정 정도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마치 정부 산하 공공기관 처럼 운영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힘들 때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예술가들···‘증명’ 대신 ‘등...
포기하고 공공기관 에서 진행한 다른 전시 실적을 다시 제출한 뒤에야 심사를 통과했다. 김작가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가 아니더라도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한 예술인이라면 일정 자격을 충족해...
건설·조선 도급 임금 따로 지급한다…내년부터 ‘임금구분지급제’ 시...
▲ 임금체불 (CG) [연합뉴스 제공]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조선업의 일정 규모 이상 30일 초과 도급사업에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에 마련됐다. 새로 신설된 제44조의4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뿐 아니라 그 밖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매월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도급계약에서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