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모바일 신분증, 오늘부터 본인폰 1대만 허용된다
정부는 올해 2월 27일 공포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과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 국가보훈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증을 모바일 신분증...
행안부,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법적 근거 갖춘 모바일 신분증으로...
'전자정부법'에 따라 발급되는 모바일 신분증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 주민등록증 ... 국민은 이제 어떤 모바일 신분증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보호받는지 쉽게 알 수 있고, 부정 사용 및 위변조 등...
모바일 신분증도 법으로 보호받는다…발급·보안 기준 명확화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캡처 (사진=행정안전부) 시행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과... 모바일 신분증 부정 사용과 위변조 등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된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기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활용 근거 마련,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 정비,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ᆞ변조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판매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4 민원신청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인증 가능하게 하고, 위·변조 신분증 거래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판매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안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법적 효력의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