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64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1-2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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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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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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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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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78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의 통상외교 업무를 복원하여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으로, 법 개정 시에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통상교섭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화 없음.
홍기원의원ㆍ김건의원 등 36인2026-02-09
2211018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고, 특정 세력의 편향된 국방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고, 군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려면 현역을 면한 후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0인2025-06-23
2209983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의 독식과 병폐를 막기 위해 국방부 장관 이하 국방부의 주요 보직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고, 장군의 경우 최소한 10년이 경과한 후에 장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승찬의원 등 10인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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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797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역 장성급 장교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기간을 7년으로 제한하여 군에 대한 문민통제 실현과 군정권과 군령권의 확실한 분리를 추구하는 법안임.
추미애의원 등 12인2024-12-20
2215158상임위 심의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대학교 총장 임명 대상을 장성급 장교에서 민간인으로 확대하고, 총장추천위원회를 두어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