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6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2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nergydaily.co.kr2026-07-03중립
기초과학 연구 시설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추진…정부출연연 세제 지원 유...
현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기초과학 연구 를 지원 하기 위해 과학 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 국방 과학연구 소 등이 연구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 경감하는...
thepublic.kr2023-12-22중립
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기업‧농업 지방세 감면 혜택...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다수의 감면 및 지원 특례 를 2026년까지 3년... 취득세 ▴ 기초과학연구 기관 ‧중소벤처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취득세 및 재산세...
kwnews.co.kr2023-12-20중립
노용호 의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다수의 감면 및 지원 특례 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취득세, 기초과학연구 기관 ‧중소벤처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취득세 및 재산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21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 연구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2026-07-03
221942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0700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 연구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비율을 10%p 상향하고 감면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2인2024-1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480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2-02
220700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 연구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비율을 10%p 상향하고 감면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2인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