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설] 해산 위기 넘긴 대형선망, 국민 생선 지킬 근본 대책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6%252F01%252F08%252F2026010818072587158_l.jpg&w=3840&q=75)
[사설] 해산 위기 넘긴 대형선망, 국민 생선 지킬 근본 대책 필요
업종별 수협 해산 기준을 완화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되면서 조합원 수 감소로 존폐 기로에 섰던 조직은 가까스로 고비를 넘긴 셈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고등어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온 핵심 생산 주체가...
운영난 대형선망 수협 해산 위기, 조합원 수 기준완화…고비 넘겨
8일 대형선망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업종별 수협 의 해산 최소 인원 요건을 완화한 ‘ 수산업협동조합법 ’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업종별 수협 의 해산 기준을 ‘조합원 7곳 미만’...
고등어 잡이 대형선망 수협 , 법 개정으로 해산 위기 넘겨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업종별 수협 의 해산 최소 인원 요건을 완화한 ' 수산업협동조합법 '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업종별 수협 의 해산 기준을 조합원 7명 미만으로 하향 조정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업종별 수협 해산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15인에서 7인으로 완화하고, 준용규정의 오기를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 수협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조정하여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로 감소하는 등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해산 사유 중 최소 조합원 수를 조정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을 도모함 - 조합 상임이사의 임기 조정에 따라 조합원이 선거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조합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담업무 경영성과 제고 및 전문경영인으로서 역할을 강화함 -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이 임기 중 그 직의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당해 임원 및 대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을 담보하고 공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 및 선거비용 증가 등 제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이외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간부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경영하는 임원을 보좌하여 원활한 조합 경영을 통한 수익 창출 등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간부직원 임면 방법을 개선함 -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 수협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조정하여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원 자격 요건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부적격 조합원을 관리하고, 임원 결격사유에 마약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