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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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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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관, 미래차 부품산업 기금 출연 기업에 10% 세액공제 추진
내국법인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 기금 에 출연 할 경우 출연 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미래차 전환률 6% 그친 부품업계…전용 기금 · 세액공제 로 '전환 절벽' 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31일까지 전환지원 기금 에 출연 하면 출연 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하도록 했다. 완성차기업과 대형 부품사, 금융기관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민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SAF 혼합ㆍ공급 위한 안정적 원료 공급 구축...
을)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지원 기금 출연 금에 대한 세액 공제 ... 자발적인 상생협력 과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행 세법에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 을 유인할 만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 소득까지 소급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공정경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