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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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투자·R&D·고용· 상생 출연 금에 사용한 금액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ㅇ 과세형평...
![주담대 이자 소득 공제 , 가족 전원 거주해야 인정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65761785476576_phoenix.jpg&w=3840&q=75)
주담대 이자 소득 공제 , 가족 전원 거주해야 인정 [2026 세제개편안]
특례 (조특법 제70조의2)에는 2029년 12월 31일이라는 적용기한이 새로 설정된다. 기한이 없던 제도에 만료일을 붙여 성과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사회 문제된 삼성전자 역대급 이익... '농특세'로 가면 '시장논리'에 반...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율은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해 지난 2021년 3%였던... 이후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약 6년 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으로 삼성이 출연 한 금액은 고작 124억 정도. 지난 6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공정경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