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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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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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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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위산업·전쟁·테러 관련주, '봄날의 햇살' 한화시스템·빅텍·스페코...
동사는 항공기 엔진 및 구성품, 장갑차, 우주발사체 등을 생산하고 항공 ·방산·해양·IT서비스· 항공 우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한국형발사체와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자 로 선정돼 우주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는...
“조종간 잡으니 스트레스 풀려… 재벌 아니어도 항공 사 창업할 수 있죠...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가 비행기를 새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계약 의향서(LOI)만 있어도 되는 대형... 안전 성 논란에 대해서는 기술적 설명으로 반박했다. 최 대표는 “프로펠러 항공기 는 단거리 이착륙에 최적화돼...
"울릉도공항 연간 100만 승객" 최용덕 섬에어 대표가 공개한 놀라운 사...
항공기 좌석 수 제한이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됐다"며 "섬에어가 바뀐 면허 체계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는 매출이 발생해도 비용 충당이 안 되는 구조였는데, (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초경량비행장치는 소방, 경찰, 농업, 측량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보유한 조종인력을 양성하는 체계가 미흡함 - 인력 육성과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항공교통사업자의 안전에 대한 지출 또는 투자를 매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교육?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특별비행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비행승인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투자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수요의 증대로 인해 항공운수업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항공기 운항 횟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정비를 위한 시간과 전문인력, 운항 및 객실 승무원에 대한 내실 있는 안전교육, 공항시설에 대한 안전개선 등은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인 ‘항공교통사업자’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만이 확보될 수 있음 - 안전에 대한 지출 또는 투자를 매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사고에 관한 정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평가결과 등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항공사업법」은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면서 평가항목으로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성”을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정보 제공 관련 사무가 현행법과 「항공사업법」으로 이원화되어 관련 정보의 수집과 관리 등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임 -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현행법에 정함으로써, 항공운송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정보 제공에 있어서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유상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운항증명 취소 및 운항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운송서비스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서비스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업무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운송서비스 안전성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운항 중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 유실 방지를 위해 대체전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관련 기록 고도화를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항공기의 정기점검 의무를 강화하고 점검주기를 법령으로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