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56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1-23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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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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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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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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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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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88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7-10
2218652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4-28
2217343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1인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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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에 배분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1인2024-06-07
2212553공포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 오염 가능성이 큰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오염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방사능감시센터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1인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