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5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2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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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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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42공포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근처 물체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및 시설 귀속 예외 명시 등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8-01
2207213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안국제공항 동체착륙 사고를 계기로,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 장비와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항공기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2인2025-01-02
2207168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공항 활주로 인근 구조물의 충돌 시 항공기에 최소한의 손상을 입히는 설계를 의무화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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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13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안국제공항 동체착륙 사고를 계기로,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 장비와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항공기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2인2025-01-02
2207168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공항 활주로 인근 구조물의 충돌 시 항공기에 최소한의 손상을 입히는 설계를 의무화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