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계엄 출동’ 유재원 대령 중징계 취소
등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를 어겼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 대령이 위법한 명령을... 재판부는 아울러 “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군인으로서 이상적인 자세”라면서도...
法, ‘계엄 소극 대응’ 장교 징계 취소… 군 간부 추가 유사 소송 여부...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유 대령이 “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출동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를... 원고는 상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초래될 수 있는 징계 회부 등 또 다른 문제 상황을 피하는 한편, 부하들이...
'비상계엄 소극대응' 유재원 대령 정직 취소‥법원 "일부 행위만 분리한...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대령이 위법한 ... 이어 "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군인으로서 이상적인 자세라고 할 것"이라면서도 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에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 가능성을 명시하여, 공무원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공무원이 탄핵소추 발의 시,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게 하고, 권한행사가 정지된 기간 중 공무원의 보수를 50% 감액하며,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보고를 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에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 가능성을 명시하여, 공무원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위헌·위법적인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에 대한 헌법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