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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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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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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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게임업계 "제작비 세액공제 에 게임 포함해야"…정부·국회에 공동 건의
시점을 제도 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에 대해서는 일몰 종료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ㅇ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 공제 는 적용 기한 종료...

임이자, ' 조세특례제한법 ' '가축분뇨 관리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
위한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또한, 임이자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인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 고용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는 조세특례를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