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가출 이후 ‘가정 밖’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함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연례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고유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청소년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는 정보의 민감성 측면에서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가출청소년의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함 -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무위원회 운영 근거를 규정함 -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상담?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원 내용을 구체화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인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지자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긴급대응체계 운영 등을 심의하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위기청소년 복지 증진 관련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가출은 위기청소년이 가출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개인의 일탈?비행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을 강화하여 국가의 적절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의 여지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용어임 - 가출 이후 ‘가정 밖’ 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지원법안
- 청소년의 복지향상에 관한 헌법 제34조제4항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출·학업중퇴·비행·저소득계층·북한이탈·혼혈 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 의료지원 및 직업능력을 강화 등을 통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제도화함 - 모든 청소년에 대한 인권의 보장, 건강·안전의 보장 및 경제적 자립지원 등에 대한 가정..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청소년관련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대표를 참여시키는 등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함 -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의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의 건강?체력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시설 등에 관한 안전기준의 설정하고 시설의 장은 시설?장비의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청소년의 직업선택을 위한 직종개발과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직업을 갖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며 청소년전용 취업알선전산망을 구축하도록 함 - 청소년의 노동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신체적 징벌 및 학대 등을 방지하도록 함 -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 할인 우대 등을 위한 서비스의 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및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함과 아울러, 청소년증의 발급대상을 만 9세이상 18세이하로 축소함 - 청소년 관련 시설?단체의 종사자가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청소년복지위원회, 청소년담당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토록 한 사항은 청소년 관련 종사자의 신의성실의무를 법률에서 강제하는 것으로서 다른 법률과의 충돌 및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삭제하기로 함 - 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중 노동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은 관련 부처간의 충분한 협의·조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관주의 원칙상 주무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점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지원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청소년 복지지원사항에서 제외하기로 함 - 준사법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선도지원명령제도 보다는 자율적 성격을 갖는 행정적?교육적 차원의 선도지원이 청소년선도제도의 취지에 보다 부합함을 고려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른 선도지원명령제도 대신 청소년상담원 등의 청소년단체를 통한 자율적·교육적 선도가 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청소년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복지위원회 관련 사항을 삭제하기로 함 - 청소년복지시설 중 청소년쉼터를 제외한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수기준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와 시ᆞ도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문심리상담,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추가 지원하며, 교육부장관 등이 학교 복귀 및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