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46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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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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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4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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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7-24
221984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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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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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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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2211917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톤 미만의 소형어선과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수산업 활성화와 어업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