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45상임위 심의개정안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2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878공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대군인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며, 법률자문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
정무위원장2025-12-04
2202048본회의 심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선정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하며, 제대군인에게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임.
정부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