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미용기기의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미용업을 하는 자는 화장 또는 피부미용 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 -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그 기준 규격을 의료기기와 달리 별도로 정함 - 미용기기의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미용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ᆞ운영 규제를 위해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을 규정하는 내용의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 규제 조항이 없어,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