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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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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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위기·인구소멸 시대...국회서 농지 제도 개편 해법 모색
통해 농업인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농지를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 친환경농업 확대, 기후위기 대응과 농지 보전 관점에서 접근해야 농지 보전정책을 식량안보와 기후위기 대응...
임차농 계약해지·거래 절벽·행정 과부하 곳곳서 혼란
어렵다"며 " 친환경 인증 농지를 잃은 농업인 에게 동일한 조건의 농지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며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 려는 청년농이 법인을 구성할 경우 농지 임대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과...
친환경 인증 포기 속출…농지 전수조사에 현장 불안감 커져
그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서류상 농업인 으로 등록돼 있으니 농지를 빼앗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결국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농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토로했다. 같은 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 고 있는 B씨 역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자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농지를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상의 사람이 2년 이상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와 3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에 대해 임대 및 무상사용대차를 허용하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는 법안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이나 이농으로 소유한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고, 농지의 세분화를 예방하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을 법정 녹색제품에 포함시켜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녹색제품 홍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ᆞ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의 농지 임대를 허용하고, 농지은행 등을 통한 임대 시 우선 선정하도록 하여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