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38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1-2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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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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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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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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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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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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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3인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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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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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소재 관련 필수광물 확보를 위한 정제련 시설 투자를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4인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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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 안정성을 위해 해외광물자원개발 투자 및 출자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