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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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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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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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focu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4343_447949_1123_v150.jpg&w=3840&q=75)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
승계 지원 법, 소상공인 골든타임 지원 법 등을 담았다. 세제 분야에서는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재정 강화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
'5인미만 대체공휴일' 각하… 소상공인 업계 "다행"
비용 및 책임을 국가의 지원 없이 영세 소상공인 에게만 전가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법) 제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가짜 소상공인 ” vs “법원도 인정”…금뱃지 2명 배출한 소공연 회장...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오 의원은 지난 13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공연 정회원 단체 대표자(소공연 회장)의 소상공인 자격 판단 기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음 - 오랜 업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다른 소상공인에게 성공모델로서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지정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백년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소상공인 성장 단계의 모델로 그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 백년소상공인의 정의와 요건,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백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의 보존ᆞ전수 및 상품화 지원, 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백년소상공인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그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공단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재난 발생 후 상당한 기간 경영난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공평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책자금 사업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