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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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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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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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펫뉴스] " 반려동물 과 함께"… 하랑갤러리, 펫 프렌들리 전시 '다정한 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414_118793_0157.png&w=3840&q=75)
[펫뉴스] " 반려동물 과 함께"… 하랑갤러리, 펫 프렌들리 전시 '다정한 그...
오는 8월에는 수의사 및 인플루언서 등과 함께한 유튜브 콘텐츠가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8월 29일에는 국내... 취약계층 은 반려동물 한 마리당 최대 10일까지, 1인가구는 반기별 최대 5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동물 복지기본법 발의…공공 동물 병원 법제화도 추진
공공 동물 병원과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 지원 근거를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 심사에 들어갔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이 기르는 반려동물 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익형 수가제 근거도 담겼다. 수가...
반려동물 양육가구 21.8% → 29.2% 로 10 년 새 7.4% 증가..." 동물 복지에...
' 수의사법 ' 개정안은 공공 동물 병원의 지정과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 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익형 표준 수가제 도입 근거를 담았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동물 복지를 국가 차원의 제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하고, 운영 및 시설, 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에 공익형 수가를 도입하는 공공동물의료체계 구축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하여 동물병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법안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증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두어 진료 관련 공적보험을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