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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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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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같은 강아지인데 2배 바가지”…‘고무줄 진료비 ’ 9년째 도돌이표
담은 ‘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9년 전에도 동물 병원마다 다른 진료비 와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슷한 해법이 나왔었다. 농식품부가 2017년 발주한 ‘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李 국정과제’ 공공 동물 병원 도입한다더니 예산은 ‘0원’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공공 동물 병원을 도입하면서도 정작 예산안에는 관련... 취약계층 반려동물 과 유기·유실 동물 , 봉사 동물 등의 진료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 동물 병원을 중심으로 진료 항목별...
![[4th-Infra] "AI로 동물 학대·질병 조기 발견…예방 중심 복지체계 만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118377_217792_1719_v150.jpg&w=3840&q=75)
[4th-Infra] "AI로 동물 학대·질병 조기 발견…예방 중심 복지체계 만들...
이를 토대로 △AI 생체인식 등록 △AI 복지 모니터링 △보호소 스마트화 △ 취약계층 의 료비 연계 △펫보험 간편청구 등의 정책을 관련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동물 복지기본법과 수의사법 등 관련 제도 정비와 거버넌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하고, 운영 및 시설, 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에 공익형 수가를 도입하는 공공동물의료체계 구축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하여 동물병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법안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증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두어 진료 관련 공적보험을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