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3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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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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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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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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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2-27
221083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를 다른 시ᆞ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임.
김용태의원 등 10인2025-06-13
220957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균형발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두며, 현행법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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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0인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