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2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1-22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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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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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70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로 전환하여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03-07
220371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9-05
220016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겸직 예정이거나 영리업무 종사 예정인 경우에도 사전 심사를 통해 허용 여부를 미리 결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59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점 법안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시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까지 국회의 법안 표결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동욱의원 등 15인2024-06-18
220759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추가 발언시간을 허가하고, 문서 관리 시 점자 및 음성 제공 방식을 활용하며, 회의장에 편의 제공자 출입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