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26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1-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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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77임기만료폐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소속 운항관리자에게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의 지도·감독에 대한 대가로 운항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이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여객선 이용자의 승선요금에 포함시키고 있음 - 낙도 도서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국가가 운항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영호의원등 21인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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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한국해운조합 소속의 선박운항 관리자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사실상 공동운항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영세운송사업자에게 적잖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국가도 여객선의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전반적인 여객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재원의원등 11인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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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77상임위 심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08-26
2212419상임위 심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