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휠체어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철도 안전체계가 넘어졌다
신조차량은 최소기준이 아니라 미래의 전동휠체어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현행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철도차량 세부기준은 휠체어 이용 통로의 유효폭을 0.8미터 이상, 1객차 당 1곳 이상의...
최보윤 의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8월 26일 저상버스의 성능과 편의 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 「저상버스 안전· 편의 향상법」 대표발의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양원준 기자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8월 26일(수) 저상버스의 성능과 편의 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 시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하여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법률 간 일관성을 확보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적합성 확인제도를 의무화하고,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하여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법률 간 일관성을 확보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적합성 확인제도를 의무화하고,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