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23본회의 통과개정안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12-03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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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25-01-22
220352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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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수입자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하며, 부정한 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율을 40%에서 60%로 상향하는 법안
정부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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