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지정하고 육성하며, 바이오산업분야의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부지 및 시설물 처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구축된 클러스터를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10년 이내에 부지 등을 처분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양도하도록 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제도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시함.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함 -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개발이 성공하여 상품화 되기 까지는 적게는 몇 개월에서 많게는 십 수 년의 장시간이 소요됨 - 그 동안 해당 기업은 경영 자금조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규제를 해제해 줌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을 장려해 줄 필요가 있음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하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지정하고 육성하며, 바이오산업분야의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부지 및 시설물 처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다른 단지·특구 등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