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현행법의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고,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유관 서비스 다양화에 따라 위치정보의 활용성이 증가하고, 자율주행자동차ᆞ스마트물류ᆞ커넥티드 카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모빌리티 산업 관련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ᆞ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 위치정보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위치정보산업 진흥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근거 마련함 - 개인ᆞ사물 위치정보 구분을 폐지하여 위치정보로 통합하고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획일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개편함 - 기존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도 신고제로 전환함 - 사업의 양수 및 합병 등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위치정보와 위치기반서비스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제로 구분하여 운영되던 것을 전면 재정비하여 신고로 단일화함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 소액ᆞ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집단소송제도가 있음 - 우리나라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만 도입되어 있음 - 정보통신망의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도 소송에 대한 부담이 커서 피해자가 민사소송 자체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소송목적의 다수의 개별적 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불경제가 야기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의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소송경제에 부합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3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피고는 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강제주의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원고에 대해서만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 -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피해 집단인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총원의 범위 변경, 소취하ᆞ화해ᆞ청구포기ᆞ상소취하ᆞ상소권포기 및 판결이 있으면 이를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함 - 확정판결은 제외신고 기간 내에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함 - 법원은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구성원은 권리신고 기간 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하고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수령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를 확인받은 자는 수령기간 후 6개월까지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음 -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현행법의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고,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 및 장애인의 실종 등으로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