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0명 이하 소규모 집회 , 신고 안해도 되나··· 집시법 개정안 발의돼
입법 취지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전체 조문에서 ' 시위 '를 삭제했다. ' 시위 '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야간 옥외 집회 금지 규정과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한 당국의 집회 개최 금지...
용혜인 의원, '100명 이하 소규모 집회 신고 안 한다' 집시법 개정안 발...
입법 취지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전체 조문에서 ' 시위 '를 삭제했다. ' 시위 '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야간 옥외 집회 금지 규정과,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한 당국의 집회 개최 금지...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반복적인 출장과 야간 ·주말근무를 지난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함. 이 개정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 및 장소를 삭제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의견 표명을 더욱 자유롭도록 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녹음 또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의 반복 재생을 제한하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금지 장소에 포함하며, 예외적 허용 조건을 명시하여 현행법의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