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용혜인 전과는 총 4개... 어떤 전과인지 알아봤더니
용 후보자가 위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은 적법한 집회 · 시위 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 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1962년 제정됐다. 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독재기를 거치며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정식이 꺼낸 '위헌 법률 숙제'…34년째 못 고친 법도 있다
야간 옥외 집회 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2010년 6월 말까지 개정하도록 했지만 16년이 지나도록 미정비 상태다. 형법상 낙태죄도 대표적인 입법 공백 사례다....
100명 이하 소규모 집회 , 신고 안해도 되나··· 집시법 개정안 발의돼
입법 취지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전체 조문에서 ' 시위 '를 삭제했다. ' 시위 '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야간 옥외 집회 금지 규정과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한 당국의 집회 개최 금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 및 장소를 삭제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의견 표명을 더욱 자유롭도록 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녹음 또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의 반복 재생을 제한하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금지 장소에 포함하며, 예외적 허용 조건을 명시하여 현행법의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