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첫발 뗀 ‘적금 주택 ’…주거사다리 기능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08.eca70f89abe0495b9eed9a30bc8f25ec_R.png&w=3840&q=75)
[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첫발 뗀 ‘적금 주택 ’…주거사다리 기능할까
도입하는 주택 공급 방식이다. 이는 2020년 문재인정부 8·4대책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같은 해 11월 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제도적 근거가 담겼다. 해당 법안은 2021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도적...
與 '부동산 공급 절벽' 논란에 "尹·오세훈·국힘 책임"
그러면서 " 주택법 , 도시정비법, 공공 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안 이 국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오 시장은 "정부가 전월세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민간임대 주택 공급자 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더...
트럼프·민주당이 손잡은 美 주택법 …"월가는 집을 살 수 없다"
반대 측은 이 조항이 공급 확대라는 법안 본래의 목적을 훼손한다고 본다. 단독 주택 임대시장에서 기관투자자는 단순한 투기자가 아니라 공급자 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연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영주택의 30%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범위를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하며, 자녀 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를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사업자도 주택 공급업무 중 주요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자료가 게재된 인터넷 홈페이지가 폐쇄되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인터넷 게재 방법 등은 삭제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직접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만 하고, 기존에 제출한 목록표와 달리 마감자재가 설치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급가격뿐만 아니라 마감자재 목록표를 견본주택에 갖춰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입주 희망자 기망 행위를 방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분양 후입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견본주택이 실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관리할 주체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