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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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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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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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첫발 뗀 ‘적금 주택 ’…주거사다리 기능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08.eca70f89abe0495b9eed9a30bc8f25ec_R.png&w=3840&q=75)
[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첫발 뗀 ‘적금 주택 ’…주거사다리 기능할까
도입하는 주택 공급 방식이다. 이는 2020년 문재인정부 8·4대책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같은 해 11월 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제도적 근거가 담겼다. 해당 법안은 2021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도적...
與 '부동산 공급 절벽' 논란에 "尹·오세훈·국힘 책임"
그러면서 " 주택법 , 도시정비법, 공공 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안 이 국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오 시장은 "정부가 전월세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민간임대 주택 공급자 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더...
트럼프·민주당이 손잡은 美 주택법 …"월가는 집을 살 수 없다"
반대 측은 이 조항이 공급 확대라는 법안 본래의 목적을 훼손한다고 본다. 단독 주택 임대시장에서 기관투자자는 단순한 투기자가 아니라 공급자 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연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을 금지하여 주택 건설·공급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영주택의 30%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범위를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하며, 자녀 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를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사업자도 주택 공급업무 중 주요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입주 희망자 기망 행위를 방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분양 후입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견본주택이 실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관리할 주체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