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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717본회의 통과개정안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03-13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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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중 퇴직급여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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