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및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 미비한 부분이 있음 -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계약 모집 위탁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비하여 보험계약 모집위탁행위의 공정성 실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보험협회가 규약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손해사정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과대?허위의 표시?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상호협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험협회의 업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이에 동의하도록 함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고용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규정함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계약서상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 보험회사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를 규정함 -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의 손해사정업무 수행에 관한 표시?광고 또는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과대?허위의 표시?광고를 금지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보험설계사의 모집 규제를 완화함 - 보험협회가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ᆞ처리와 분쟁의 자율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 관련 민원ᆞ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 -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함 -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합리적 조정과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한 규약을 보험협회가 정하도록 하고 다른 당사자인 보험설계사의 참여 장치가 없는 것은 모집위탁행위의 공정성 실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보험협회가 불공정 모집위탁행위 방지를 위한 규약을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보험설계사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수준을 개선하고 금융당국의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확대하고,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사유 기간을 확대하며,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의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한 주의ᆞ경고 조치 근거 마련과 5년 이내 2회 이상 누적 시 가중제재 규정을 도입하는 보험업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