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08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1-2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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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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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1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0인2026-05-06
221389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1인2025-11-04
221290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투자를 지원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2025-09-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45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영업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받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상훈의원 등 10인2024-07-08
221389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1인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