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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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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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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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두천시, 제46회 시민의 날 기념식 500여 명 참여 속 마무리
수해 극복을 비롯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 동양대학교 캠퍼스 유치 등을 대표적인 발전 과정으로 꼽았다.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주요 사업도 설명했다. 교육발전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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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역 별 여건에 따라 장기임대 등 다양한 방식 개발이 가능하도록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개정을 적극 지원 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배찬 시장은 “파주의 반환 공여구역 은 오랜 기간 국가...
파주시, 반환 공여구역 국비 지원 확대· 특별법 개정 정부에 건의
장기 임대 등 각 지역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개정에 정부가 힘을 보태 달라는 것이다. 손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환 공여구역 이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지 및 공유지를 최장 50년의 기간 동안 장기 대부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50년을 연장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 내 투자 유치 및 민관 협력 개발 사업을 촉진하는 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지 반환공여구역의 매입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가격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반환받은 토지 매입 비용 지원 확대와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국ᆞ공유지의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 투자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