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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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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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경북 안동에서 ‘제103회 총회’개최
지원 【 국유지 무상사용 법률 개정】 - 공립학교의 국유재산 에 대한 점유 배경, 역할 및 교육재정부담 해소 등을 고려한「 국유재산법 」,「 학교 시설사업촉진법」...
박수영, 국유지 점유 노후 학교 증 ‧ 개축 전면 허용법 발의
박 의원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유지 를 점유 중이나 증‧개축이 금지된 전국 공립학교 311 개교... 지어진 국유지 점유 학교 도 30 년 이상 지속된 노후화로 인해 증 ‧ 개축이 시급하지만, 국유재산법 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구에서‘제99회 총회’개최
실시한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교육청 관내 기관이 점유 중인 교육부 소관 국유지 를 용도폐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국 390교 필지에 대하여 17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지 점유 학교의 시설 증·개축 허용,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다양화,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자에 대한 제한, 국유재산 매각 투명성을 위한 국회 보고 의무화, 미활용 국유지 위탁개발 촉진을 위한 지방공사의 수탁기관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91년을 전후하여 학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학교 부지와 건물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명칭이 변경된 학교는 1991년 이후 새롭게 설립된 학교로 법상 해석되어 현행법상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 - 국가 소유인 노후된 학교 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생활 영위에 어려움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지 점유 학교의 시설 증·개축 허용,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다양화,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자에 대한 제한, 국유재산 매각 투명성을 위한 국회 보고 의무화, 미활용 국유지 위탁개발 촉진을 위한 지방공사의 수탁기관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함.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물인 재산을 공사에 귀속되도록 하여 공항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