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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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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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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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GW 70조 드는데 수혜 기업은 0곳”…AIDC 세액공제 , 조특법 손질 시급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개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조영임 가천대 교수는 국내 AIDC 투자를 가로막는 주요 문제로 ▲AI 시설 투자 세액공제 율이 반도체보다 낮은 점 ▲전력·냉각 설비 등이...
상위 대기업·가업상속 감면 급증에 국세감면액 '사상 최대' 76조원
조세 지출도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해 가업상속 공제 적용 재산가액은 5410억원으로 전년(2292억원) 대비 136.0% 증가해 10년 전(2015년 344억원)보다 약 15.7배 늘어났다. 생전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
상위 대기업 세제혜택 1년 새 82% 급증…증가분 10원 중 7원 '대기업 몫...
5위 ' 통합고용세액공제 '는 4조3035억원(전년 3조8106억원)으로 순위를 유지했다. 상위 5개 항목 구성은 2년 연속 같았지만, 근로장려금만 유일하게 감면액이 줄었다. 특정 목적을 위한 과세 특례 가 운데서는 변동 폭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는 조세특례를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 고용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