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94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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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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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60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확대하며,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4인2026-03-11
2216773공포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2206528본회의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금융지주의 영업수익이 급증함에 따라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여 조합원 지원 사업 등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는 것임.
안호영의원 등 10인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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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금융지주의 영업수익이 급증함에 따라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여 조합원 지원 사업 등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는 것임.
안호영의원 등 10인2024-12-16
2216773공포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