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92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1-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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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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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222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 반드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철저한 사후점검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호선의원 등 10인2024-07-24
2125369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원인조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또는 중앙대책본부ᆞ지역대책본부ᆞ수습본부가 구성ᆞ운영된 재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난원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0인2023-11-13
2121448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기관 중심으로 대응ᆞ복구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 행정부처 중심의 재난대응시스템으로 인해 현행법 규정도 부처별로 분산된 권한과 정보에 대한 원칙과 처리 절차가 주로 명시되어 있음 - 재난피해자와 그 유족의 범위를 정하고, 재난피해자등이 중앙대책본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권리와 정부의 재난원인조사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담고자 함
이해식의원 등 12인2023-04-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643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국가 등의 책무에 2차 가해 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법적ᆞ행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 의무를 추가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9-03
2202222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 반드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철저한 사후점검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호선의원 등 10인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