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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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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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대기 1주 이상 절반 넘어… 이용자들 " 아이돌봄 사...
이번 조사는 「 아이돌봄 지원법 」 제28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로,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한부모·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서비스 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아이돌봄 서비스 5점 만점에 3.9점…불편 1위는 '긴 대기'
지난 4월부터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으로 통계 작성 근거가 마련되면서 처음 실시된 조사다. 조사는... 맞벌이 ·한부모·다자녀 가구가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비용 부담을...
" 아이 맡겨야 하는데 1주 넘게 대기"… 돌봄 서비스 이용에 발동동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 에 따라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아이돌봄 사가 직접 찾아가 돌봄 을... 맞벌이 ·한부모·다자녀 등 양육 부담이 큰 가구에는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하고 이용비용을 줄일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를 마련함 -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적사항, 경력, 자격제재 이력 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신원 확인 증명서를 발급함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3년으로 기간을 연장함 -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까지도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사유로 추가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려는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가 영아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음 -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요건을 강화하고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 소방, 교정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