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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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지방 강탈기금'(?)…TK 의원들, 국감서 정부 미래대응기금 '질타'
지방 재정 을 재원으로 한다. 현행법상 세수가 늘면 19.24%는 지방교부세 로,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의회 재정 감시망 안에서 기금이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및 통제 장치를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범어네거리에서] 미래대응기금, 지방 의 몫은 지방 에 맡겨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666086_374577_302.jpg&w=3840&q=75)
[범어네거리에서] 미래대응기금, 지방 의 몫은 지방 에 맡겨야
세수 호황기에 늘어난 세금을 현행 법정비율 그대로 지방교부세 로 배분하는 것이 지방재정 에 약일까, 독일까.... 실적, 재정 건전성 기준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 의회 의결을 통한 민주적 통제 역시 유지 해야...
![[민선 9기 100일] 내년 예산안 ‘총액 한도제’… 재원 효율 고도화 나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05%252Fnews-p.v1.20261005.b6f99f585aae4ac3aad946a81c84ef66_R.jpg&w=3840&q=75)
[민선 9기 100일] 내년 예산안 ‘총액 한도제’… 재원 효율 고도화 나선...
전국 지방 정부를 대변하는 박 시장의 정무적 역량을 발휘한 ‘국비 확보’는 인천시의 재정 건전성 을... “ 지방교부세 법 정률 상향 등 지방재정 자율성을 넓히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인천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027년까지 22.24%로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