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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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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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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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관광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7.c64b19472de442388b99c2c4a846a00c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관광공사
참석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 의회법 제정 등 지방 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인건비에 대한 국가지원인 소방안전 교부세 비중은 6~9%대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덕에 엄청나게 걷히는 세금, 이렇게 쓰인다 (정부...
소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하기보다는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생산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현재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로 배분하는 구조는 유지 하되, 앞으로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100조 미래기금 신설… 교부금 연동제는 폐지
소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하기보다는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생산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교부세 는 내국세의 19.24%를 배분하는 현행 연동 비율을 유지 하되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027년까지 22.24%로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